최근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조정 발표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크게 안게 되었고, 새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당대표도 취임 직후부터 민감한 세제 이슈에 직면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과 청원운동, 민주당 당혹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향을 발표하자, 곧바로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면서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얻어 단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 이후 7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도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진 의원의 블로그에는 수백 개의 분노 섞인 댓글이 달렸고, 일부 이용자들은 의원직 사퇴 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기존 입장 고수…논란 확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를 통해 “주식시장이 무너질 리 없다”며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수 전략은 개미투자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120조 원 증발 책임을 물어 소송을 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직후 민감한 사안 직면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취임 직후부터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당 안팎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오늘은 전당대회 관련 질문만 받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입장 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연주 최고위원은 “세수 효과도 없는데 왜 기준을 낮추나”며 이틀 연속 공개 비판을 이어갔고, 당 내부에서는 이미 세제 발표 전부터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까지는 대주주 기준 변경이 확정된 바는 없으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미세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시장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부족과 관련한 고민 속에서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과 여론의 충돌, 민주당의 시험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세제 조정 논란을 넘어, 민주당과 정부가 민심과 재정, 시장 안정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첫 시험대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그리고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