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다리를 놓는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며, 금융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 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긍정적 영향: 효율성과 접근성의 혁신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디지털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였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합니다. 이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결제, 송금, 자산 저장의 실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국경 없는 금융 접근성 확대입니다. 전통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모바일 기반 금융 참여가 가능해지며, 은행 계좌 없이도 디지털 결제 및 송금이 실현됩니다. 이는 금융 포용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거래 효율성 향상입니다. 기존 금융망은 은행 간 이체나 국제 송금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쌌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특히 DeFi(탈중앙화 금융)와 결합할 경우, 기존 금융 인프라 없이도 대출·예금·환전이 가능해지며 핀테크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기업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간소화해, 공급망 효율성도 높입니다. 일부 글로벌 기업은 이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USDC, USDT 등)을 통해 무역 거래를 처리 중입니다. 이런 변화는 글로벌 상거래의 결제 구조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부정적 영향: 통화주권 위협과 불완전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는 중대한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통화정책의 약화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를 공급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디지털 달러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준(準) 은행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합니다. 발행 주체가 자산을 1:1로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검증 시스템이 불충분하며, 극단적인 경우 런(Withdraw Run, 인출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테라 USD(UST)’의 붕괴 사례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위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시스템 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킹, 발행사 파산,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 투자자 피해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테러자금 조달, 불법 자금 세탁 등에도 악용될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절차 마련이 필수입니다. 현재까지 국제적 규제 기준은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점점 더 강도 높은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향후 전망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혼합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된 스테이블코인의 자동화 기능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가능한 머니 개념이 현실화되면 기업·정부 간의 자금 흐름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적으로는 발행 기준, 준비자산 구조, 회계감사, 사용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는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금융상품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과도기적 기술이지만, 규제 명확화와 기술적 안전성 확보가 전제된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분명 금융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화주권 침해, 규제 공백, 시스템 리스크라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확산이 아니라, 기술·정책·이용자 보호의 3박자가 갖춰진 균형 있는 도입 전략입니다. 정책 결정자와 사용자 모두가 그 가능성과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참여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